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1		발의연월일 : 2020. 1. 16. 발 의 자 : 전재운ㆍ김준식ㆍ김강래ㆍ 강원모ㆍ임지훈ㆍ김희철ㆍ 이병래ㆍ박종혁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질식사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화재대피용 안전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이나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영유아보육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설치) 및 제5조(예산지원)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표지 제작비용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지원비용 발생

* 본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3조(설치), 제4조(교육 및 홍보), 제5조(예산지원) 등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제3조(설치)에서 설치대상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광범위함으로써 추계비용을 위한 시설물 현황 및 인원 파악이 어려움

○ 방연마스크 보관의 방법은 별도 규정된 바 없기 때문에 보관방법의 문제발생

○ 방연마스크 제품별로 가격단가가 상이(10,700원~79,600원)

※ 네이버쇼핑 판매 인증제품 기준

4. 작성자

○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장 박정남